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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병력 감소와 함정 근무 기피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함정 간부화 시범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오히려 간부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함정 근무 간부 중 의원전역한 인원은 2019년 240여명에서 2023년 510여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의원전역한 인원은 1720여명에 달한다.
황 의원은 시범함 운영이 병력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해군의 입장이나, 병사 2명을 간부 1명으로 대체하는 구조로 인해 간부들의 업무부담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정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의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함정 간부화는 오히려 간부 이탈을 가속화시킨다고 우려했다.
해군에서 함정 근무 인원들은 출항 시 외부와의 단절, 자유로운 외박·외출 제한 등으로 육상 근무를 원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
해군 병사들도 입영 현역병 10명 중 4명이 육상으로 재배속됐다. 최근 5년간 함정 근무 의무 기간 이후 육상 근무로 재배속 된 해군 병사 수는 1만6045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 입영 인원인 3만9703명의 40%에 해당한다.
황희 의원은 “대북 관계 악화, 동북아시아 내 패권 경쟁, 연합훈련 증가 등 작전 영역의 확장으로 인해 해군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병력 감소와 간부 이탈 문제에 해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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