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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은 14일(현지시간)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이 초기 경제 성장을 포괄적인 참여로 강력하게 유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날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작업을 통한 기본적인 발견은 다른 환경들(arrangements)에서 성장의 에피소드를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종의 포괄적인 참여로 이행할 수 있다며 그 성장이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라며 자신 부인의 출신국인 한국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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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 “한국, 경제 성장·정치 민주화 달성 대표 사례”
존슨 MIT 교수 “초기 경제 성장, 포괄적 참여 이행하면 더 강력하게 유지”
아제모을루 교수 “포용적 경제 제도·정치적 포용, 시너지 효과”
존슨 교수는 “오늘 아침 베이징(北京)의 기자로부터 중국 경제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거론했다.
공동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포용적 제도는 광범위한 교육 인프라와 대부분의 자유 시장을 의지하지만, 대만·싱가포르·중국 등 20세기에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 경제의 경우와 같이 권위주의·비민주적 정부를 의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경제 성장 지속을 위해 정치적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제도들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틀을 제공하고, 좋은 정책의 세부 사항 중 일부가 이에 기반한다”며 “포용적 경제 제도는 안전한 재산권·기회의 균등 같은 것을 옹호하는 것으로 교육 공공 인프라, 올바른 종류의 규제가 그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력을 한 그룹이나 1인·한 정당이 독점하지 않고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핵심인 정치적 포용을 강조한다”며 “정치 및 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독재자의 철권통치 속에서 경제적 포용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당장이 아니라 수년이 걸리며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민주화 국가가 더 빨리, 교육과 보건에 더 많이 투자하는 더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 존슨 “한국, 경제 성장과 민주화 성과, 놀라워”…아제모을루 “한국,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방식 더 나아져”
존슨 교수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난하게 시작해 사실 1960년대 초에는 매우 가난했고, 처음에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과 어렵고 혼란스러운 민주화를 위한 노력 등 많은 투쟁이 존재하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며 “그 결과 오늘날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나은 상태이고,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그들의 성과는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도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일부 혜택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이 기술과 다른 조정을 조합해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도 겪게 될 매우 어려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국가들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새로운 생각 및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 압력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도 이날 국내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며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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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모을루 “체제 굳어진 북한, 큰 희망 없어…남한과 더 민주적 체제로 통일되길”
존슨 “북, 극소수에게 유리한 체제 구축…핵·미사일 무장, 위험한 상황”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다. 북한 체제는 현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며 “제도들이 특정인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우리 연구의 강조점 중 하나인데, 북한 제도들은 사회를 위해서는 나쁘지만, 그 통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큰 억압을 받고 있고, 그 체제는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남한과 더 민주적인 체제로 통일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존슨 교수는 “소련 제국 붕괴가 중국의 개혁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나라에도 그렇지만, 북한은 그 껍질 속으로 후퇴해 극소수에게 유리한 체제를 만들어 많은 북한 주민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소수는 중무장하고 많은 핵무기와 로켓 발사 능력을 확보했거나 구축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 강력한 제도가 더 포용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모든 지도자가 그런 제도를 수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수년 동안 세계 많은 지도자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북한 상황에 대해 우려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제도가 국가별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로 아제모을루·존슨·로빈슨 교수 등 3인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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