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다음 주 초 독대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 공적 업무 외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다수 아침신문이 이를 1면에 실었다. 독대를 앞둔 ‘기싸움’ 평가부터 독대 성과에 회의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관련해 사설을 냈는데 공통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중앙일보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 어둡다”
15일자 아침신문 사설은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일보는 사설 「김 여사 문제 정리 못하면 정권 미래는 어둡다」에서 “한국 정치에서 여당 대표가 영부인을 공개 비판한 것은 초유의 일이지만, 시중 여론은 ‘너무 심하다’가 아니라 ‘오죽했으면’에 가까운 게 맞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 대표의 발언은 결국 여권 내부에서 올 게 왔다는 느낌을 준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사 라인’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에선 오래전부터 ‘여사 라인’으로 통하는 비서관·행정관들의 실명 리스트가 나돌았다. 한 대표가 아니었어도 ‘여사 라인’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과거 정권에서도 영부인의 숨은 영향력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실 내부에 비선 그룹까지 형성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직함도 언급됐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3월 국가안보실장·외교비서관·의전비서관이 석연찮게 경질됐을 때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단 말이 파다했다. 실제로 후임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측근이 기용됐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보도가 불쑥 불거진 것도 출처가 ‘여사 라인’이란 게 정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김 여사 문제는 국정의 최대 리스크가 돼버렸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로 2주 전 최저치와 동률”이라며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이런 지지율로 국정 운영은 어렵다.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정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경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김건희 예산’을 경계한다」에서 “‘김건희법’이나 ‘김 여사 사업’이 ‘김건희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잘 따져보길 바란다. 전 국민 마음건강 지원사업 같은 좋은 취지의 사업도 성과를 잘 따져가며 단단하게 다지며 가야 한다”며 “김 여사 그림자가 사업 진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쏟아지는 김 여사 스캔들이 국민의 마음건강을 해친다는 비아냥마저 들린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15일자 사설 「대통령실 ‘金 여사 라인’ 논란, 제2부속실 약속 지켜야」에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충돌을 언급하며 “김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홍보·기획·인사·의전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다.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기정사실로 돼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은 1978년 ‘대통령 의무 수행을 배우자가 돕는 경우 배우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방법을 만들었다”며 “대통령 부인의 공적 책무와 활동은 공식 조직이 맡는 게 정상이다. 지금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로 쓸 사무실 공사 절차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게 9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제2부속실 설치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탄핵 절차 정지 부당” 이진숙이 제기한 헌재 가처분 인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이 오는 17일 퇴임하지만 국회 몫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일각에선 헌재 마비 사태를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5일자 사설 「간신히 피한 헌재 마비 사태…재판관 선출 서둘러야」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아니었다면 이 위원장은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기다려야만 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헌재 재판관의 반복적인 공석은 정치권의 무책임이자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민의에 의한 의석 분포를 반영해 야당이 두 명의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선다. 정치권이 이 같은 정쟁을 벌이느라 핵심 헌법기관을 비정상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헌재 ‘마비’는 피했지만··· 재판관 일부라도 선출하라」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국회가 자초했다”며 “임기가 남은 6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2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 진영에 불리하게 헌재 구성의 균형추가 기운 것도 아니다. 우선 여야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해서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이후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감 이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경향신문 “‘무인기 사태’ 정치 악용, 긴장 키우는 남북”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 이후 남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4일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군은 ‘선조치 후보고’ 등 대북 감시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갈등 국면으로 소식을 전한 다수 신문과 달리 경향신문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을 비판했고 한겨레는 북한이 긴장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15일 1면 「‘무인기 사태’ 정치 악용, 긴장 키우는 남북」에서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보다는 강경론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북한은 남한을 향한 주민적개심을 높여 체제 결속의 기회로 삼고, 남한은 긴장 고조를 방치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김여정 사흘째 ‘무인기 전단’ 담화 “미국이 책임져야” 한국 통제 촉구」 기사에서 북한이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의 기획과 실행 주체를 대한민국 군부로 지목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정전협정 관리 책임이 있는 미국이 나서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남쪽을 향해서는 연일 강경 담화와 상응한 군사 조처를 입에 올리면서 미국을 향해선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북한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5일 사설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 약속 통해 긴장 풀어야」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신종 북풍’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재발 방지 약속 등 긴장 완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통해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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