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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KAAMI)는 11일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2024 자율주행 열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인 로보택시 등 빠른 자율주행 서비스 전개와 달리 국내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설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투자금과 제도적 지원 수준이 열세에 있고 유사한 상용화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부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KAAMI 회장도 “안정적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확대와 법규 규제 정비 등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와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한국이 자율주행 산업에서 열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선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미국은 법규 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 유지하고 중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기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작은 자본시장 기반의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대수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미국 1개 기업보다 작은 상황에서 완벽한 법적 제도를 갖춘 후 시장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수량 제한을 면제하는 등 보다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도 “11일(현지 시간 10일) 테슬라가 사이버캡(로봇택시) 발표를 예고한 날 한국의 자율주행을 위한 간담회를 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집중해 자율주행의 한 영역부터라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쐐기 전략 수립과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기획관은 업계의 건의에 대해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혁신 사업으로 지정돼 논의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 경쟁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업계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스오에스랩·현대모비스, 유관기관에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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