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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GOOGL.O) 앱 스토어 ‘플레이’ 개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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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에픽게임즈를 구글 앱 스토어 외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지난해 ‘포트나이트’ 제조사 에픽게임즈의 배심원 평결에 따라 알파벳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앱 다운로드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하고 모바일 앱 내 거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모바일 앱 사업을 개편할 것을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도나토의 명령에 따르면 구글이 수익성 높은 앱 스토어인 플레이를 더 많은 경쟁에 개방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변화의 윤곽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안드로이드 앱을 경쟁 소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구글은 3년 동안 인앱 결제 수단 사용을 금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경쟁사의 타사 안드로이드 앱 플랫폼이나 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명령은 구글이 앱 스토어를 사전 설치하기 위해 디바이스 제조업체에 결제하는 것과 플레이 스토어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앱 배포자와 공유하는 것을 제한한다.

도나토는 금지 명령이 1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구글에 현재의 계약 및 관행을 준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벳 주가 분석 . (자료=초이스스탁)
알파벳 주가 분석 . (자료=초이스스탁)

구글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항소할 때까지 도나토의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에픽을 만족시키겠지만, 미국 소비자와 개발자, 디바이스 제조업체에 해를 끼칠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이 2020년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에 접근하는 방식과 인앱 결제 방식에 대해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글은 에픽이 제안한 개혁안이 비용이 많이 들고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나토에게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으나 8월 청문회에서 그 주장들을 대부분 기각했다.

알파벳 주가는 판결 이후 2.5% 하락한 164.39달러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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