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7일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야당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면서다.
이날 행안위 국감은 초반부터 증인 출석과 피감 기관의 자료 미제출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앞서 행안위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인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요청했다. 야당은 해당 업체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이 증축 공사에 참여한 경위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업체가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나바컨텐츠의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전력 등을 근거로 특혜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의 불법성, 특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크다. 오늘 국감에서 반드시 관련 의혹과 문제점과 진실을 밝혀내는 게 행안위 국감의 책무”라며 “21그램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과연 이런 국감이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풀 수 있겠나”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는 증인과 자료로 구성되는데 증인은 모두 도망 다니고 있고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관저 공사 의혹만 해도 행안부는 관저 공사의 계약 주체인데 책임자가 자료를 일체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눈감고 넘어가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용’이라며 민생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건 싸움하는 정치를 떠나 힘든 민생을 차곡차곡 챙겨보라는 것”이라며 증인 출석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관저 증축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싸움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 등도 자료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증인 출석 건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이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건을 여야 간사가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종합감사 때 증인 출석을 재요청하자고 제안했지만 협의가 불발되면서 야당 단독으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 건을 의결했다.
신 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 의혹’의 핵심 증인이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전해 듣고도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으며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건이 의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안위 국감은 시작 90여 분 만에 중지됐다. 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회사 사무실을 찾아 동행명령 집행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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