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은 단일대오로 뭉쳐 특검법을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선 특검법과 별개로 ‘김 여사 사과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측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야당의 지속적인 공세에 반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히려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이 ‘여권 균열’을 노리는 야당에 맞서면서 ‘김 여사 리스크’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총선개입 의혹의 공소시효(10월 10일)가 만료되기 전 마무리짓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김 여사 특검법이 이탈표 없이 무난히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가결될 경우 당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자칫 여권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표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을 앞둔 법안에 대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마구 엮은 특검은 전례가 없고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보다 한층 수위가 세졌다.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물론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을 추가해 8가지 의혹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쟁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김 여사의 공개 사과 등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가 성사될 경우 김 여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의 김 여사 사과 요구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답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 여사의 사과 등 입장 표명과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다. 야당이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해선 부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여사가 한번 입장 표명하는 게 앞으로 공개 행보를 할 때 비호감도라든지, 공간적인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의 생각과 국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부분은 사과라든가, 어떠한 매듭이 없으면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라며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사과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김 여사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인 상황에서 마냥 ‘방어’만 할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 반대한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도 찬성(47%)이 반대(45%)보다 높았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 이후에도 김 여사에 대한 총력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검법이 부결·폐기되면 곧바로 수정안을 마련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 차원에서 ‘김건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내에서 김 여사 방어 전선을 구축할 ‘명분’과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응 전략 차원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친윤(윤석열)계 중심으로는 ‘김 여사 사과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대 측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 시기에 김 여사가 사과할 경우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완료가 안 됐고, 섣불리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사과 한마디 하면 야당은 국감에서 ‘잘못을 시인했다’며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과의 시기나 방법, 방식, 여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며 “떠밀려서 사과하는 것보다 대통령실이나 김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풀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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