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김호중·KIA’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롯데호텔에서는 기업 총수들이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상선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1심 마지막 재판과,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후원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으로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병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도 효과가 있었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승계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25일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매년 2월 단행되는 법관 정기인사 전 이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선 김씨의 최후 진술 및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보석 심문도 함께 열린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후 김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긴 혐의도 있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진술, CCTV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지만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넘기며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좌) KIA 김종국 감독 (우) KIA 장정석 전 단장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배임수재 등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나온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수차례 요구(배임수재 미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2022년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계약과 관련해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후원업체 회장 김모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