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구체화… “10조원 건강보험 투입”

“>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혼란이 지속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투입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상종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종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추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

정부는 상종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병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상종병원별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상향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범 사업을 통해 중증 분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예컨대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데 고경증으로만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 병원에서 의뢰한 환자와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자세한 개선 방안 등은 ‘중증 분류체계 혁신 TF(가칭)’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

또 정부는 상종병원 구조전환에서 중증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공의에 밀도 깊은 수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방향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내년 전문의 배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 전문의 중심·중증환자 중심 상종병원 구조전환이 가능하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상종병원 구조전환이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려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현재 여전히 병원별로 매우 높은 비중증환자 비중과 인력 대비 과도한 진료량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 진료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그간 과소 보상됐던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 등을 제대로 보상하자는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종병원 지원사업에서는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문의뢰제’를 마련해 형식적 의뢰·회송의 틀 개선,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 전환 등이 이뤄진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어린이병상이나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고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 진료는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간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 지원한다.

그 뿐 아니라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종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는 총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올해 안에 800여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의 저보상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수술 대상은 두경부암, 수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해당한다.

정 단장은 “상종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저수가 구조 퇴출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 7개월 간 이어진 비상진료 운영 기간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을 향후 구조전환 지원 수가에도 반영해 제도화한다는 계획도 더해졌다.

비상진료지원 항목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원 등을 배정했던 게 해당한다.

특히 3조 3000억원의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불 방식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정 단장은 “중증·응급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응급환자에 대한 후속진료 역량을 확보해 응급 진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