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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국기를 보지 못한 착오’라고 해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왜놈 대통령실이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차장이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은 김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데 대해 대통령실이 법 시행령까지 거론하며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하자 이를 다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김 차장이 우측 전방의 국기를 보지 못해 애국가 연주 때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야당의 파면 요구를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태극기가 안 보일 때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은 국기 강하식 규정이고, 외교 의전 중에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편람에 나온 의전 규정”이라며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 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미쳤다”고 대통령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차장은 군사 기밀 유출로 유죄가 확정됐던, 임명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였다”며 “김 차장이 있는 한 안보 참사, 외교 참사로 이어질 것이다. 김 차장의 해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며 “친일·매국적 발언과 태도는 김 차장이 반국가세력이자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표 인사임을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김 차장 파면 결의안에는 야당 의원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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