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추적 피하다
트레일러 들이받아 사망
일반인 사적제재 괜찮은가?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신월동 한 주유소 앞에서 운전자 A 씨가 몰던 BMW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은 전소되었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사고는 음주 운전을 했느냐며 추궁하고 따라오던 유튜버 B 씨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면서 발생했다.
당시 추격과 사고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고 4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이 사고를 지켜보았다. 유튜버 B 씨는 음주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는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이 주요 콘텐츠였다. 이를 두고 공익이란 방패를 쓰며 자신들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 연관성 조사
비단 유튜버만의 일이 아냐
경찰은 사고 지역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B 씨가 A 씨의 차량을 바짝 쫓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사망한 운전자의 음주 여부와 과속 여부, 이번 사고와 유튜버 B 씨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음주 운전 차량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유튜버들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음주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제지하는 일반 시민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기도 하며 약 30명 정도가 모여서 활동하기도 한다. 이 중에는 음주 운전 차량에 소중한 아이를 잃거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은 사람들도 존재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사적 제재가 곧바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죄를 묻고 처벌을 내려야 한다.
순기능 있는 사적제재지만
공익 뒤에 숨은 불법 행위
이러한 시민들의 사적제재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버리는 등 가치가 몰락되거나 음주 운전자를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과속이나 교통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난폭운전을 추적하는 본인이 할 수도 있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적제재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한몫을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음주 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했지만 정작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는 도망을 가거나, 술을 곧바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하는 등 법의 틈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경찰과 법원도 못 믿는다
보란 듯이 무죄 받는 범죄자
가장 유명한 사건은 지난 5월에 발생한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있을 것이다. 김호중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마주 선 차량과 충돌을 했지만, 후속 조치 없이 도주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술을 다시 마시는 ‘술 타기’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고,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8월에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집으로 돌아가다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신고를 받고 집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경찰은 1시간이 지나고서야 음주 측정을 실행 후 재판에 운전자를 넘겼지만, 운전자는 자택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 한 것은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고 항소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듯 ‘피해자만 손해’인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사적 제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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