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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에 ‘검찰개혁’까지… ‘검찰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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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추진하는 데 이어 검찰개혁의 ‘당론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을 향한 압박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후부터 가속화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라며 날을 세웠다.

◇ 민주당, ‘검찰개혁 3법’ 당론 추진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론 추진을 사실상 확정하고, 추진 시기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26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아직 시점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3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는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제가 듣기론 대부분의 검사도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검찰의 근본적인 수사‧기소 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하고 체념하는 분위기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왜곡죄’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또는 이 대표에게 구형한 검사를 모두 보복하기 위해 악랄한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법 왜곡죄’를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얘기 같다”며 “이게 ‘법 왜곡죄’가 아니고 ‘이재명 괘씸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훈 대변인도 전날(2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법 왜곡죄’를 밀어붙여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입법 왜곡’과 ‘헌법 왜곡’에 대한 죄를 엄중히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지난 7월에 이미 발의가 돼 있던 법안이고, 검찰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이미 5‧6‧7월에 발의된 법들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형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지 않은가”라며 “방탄과는 전혀 관계없고, 검찰개혁 기조는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술조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술조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 ‘검찰 공세’ 선두에 선 ‘검찰독재대책위’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앞장서서 검찰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술조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대장동 및 성남FC’ 관련 사건에 대한 제45차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며 “이날 법정에서는 이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으며,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인은 증인으로 나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적시된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검사가 얘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면서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이와 같은 답변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검찰의 주신문, 재판부의 직권 신문에서도 반복됐다. 이는 검찰이 말 그대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증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검찰은 오직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책위는 정치검찰의 범죄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와 관련된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간사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당사자가 하지 않은 진술을 당사자의 진술로 만들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고발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 대책위 회의에서) 검사가 현직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제제가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담당 검사에 대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면 형사 조치를 검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고 말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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