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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규모가 매년 빠르게 커지는 데 비해 국내 인력 풀 성장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고학력 인재들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비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당장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업이나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26일 정부가 내놓은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은 우수 인재 유치와 본격적인 이민 사회 진입 전 통합 강화 정책이 주로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 외국 우수 인재 유치 방식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대거 내놨다.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을 취득했거나 글로벌 최상위권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대상인 ‘톱티어 비자’는 내년 1분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상위권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을 위한 비자 유인책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수 인재와 가족들이 출입국부터 체류할 때까지 편의를 제공하는 비자를 도입한다.
가칭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도 신설한다.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경제협력국과 한국전 참전국에 국적이 있는 외국인 청년들에게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주는 비자다. 이 비자를 통해서는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게만 거주(F-2) 및 영주(F-5) 비자를 빠르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 범위를 전국 주요 대학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까지 확대한다. 또 진로 탐색을 위한 구직(D-10) 비자 체류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전문 인력의 배우자 취업은 불가능했지만 이제 가사나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직종 취업을 허용해 가족 단위의 안정적 체류가 가능해졌다.
전통 제조업이나 농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비자 제안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비자나 체류 정책을 제안하면 소관 부처가 검토한 뒤 법무부가 종합적인 정책 효과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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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회 통합 강화 정책도 발표됐다. 2000년대부터 결혼이주민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현재 이민 2세대가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시기가 왔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민 2세가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교 졸업만 하더라도 바로 구직·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비자 차별도 철폐했다. 올해 기준 장기 체류 외국인 중 동포 비율은 64.1%다. 이 중 중국 동포가 60%(약 55만 명)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현행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시 중국·고려인 등 일부 국가 동포는 직업·소득 요건이 충족돼야 발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비자 형태로 통합되고 비전문 분야까지 취업 범위가 확대된다. 정지윤 명지대 교수는 “이번 정책을 보면 벌써 시행을 했어야 하는 건데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새로 시도되는 방안들은 수년간 시행해보며 추이를 지켜보고 빠르게 정책 수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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