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해로 인해 농경지도 피해를 입으면서 식량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러 간 밀착으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해결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24일 「프레시안」은 지난 9월 중순 북중 접경지역에 다녀온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을 만나 현재 북한의 상황과 북러 간 협력 및 이후 북한의 행보를 전망했다.
지난 1993년 탈북 이후 2005년부터 약 20년 동안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고 거의 매년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해왔던 김 소장은 이번 방문에서 현지의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북한의 식량 문제가 가시적인 수준에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는 대신 식량을 해결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러시아에서 경작지를 북한에 할애해 농사를 짓고 이를 현물로 나눠가지는 것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했다고 하더라.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포탄이 필요했으니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실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15일 북러 양국이 평양에서 10차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16일 보도한 바 있다. 또 사흘 전인 13일 「타스통신」은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가 연해주에서 북한 농민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9년에 이미 경작지 제공하고 농사를 짓는 방식의 시도가 있었는데 구체화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이 식량 수출을 위해 식량 상황을 북한 측에 문의하는데 필요없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같은 대응도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이유로 김 소장은 국경 개방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식량을 받으려면 국경을 개방해야하는데,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5~7만 명이 나오려고 할 것이다. 이들이 다시 노동자로 들어가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북중 간 합의가 안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러 간에는 이러한 비자 문제가 합의됐다며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문화, 교류 비자 등으로 들어간다. 제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도 공급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원유 문제인데, 이번에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통해 필요한 만큼은 해결했다고 한다”며 “예전에는 중국에 광물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원유를 가져왔는데 (유엔 제재로) 광물 수출이 금지되어 원유 수입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를 러시아가 해결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라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대북 원유 공급은 연간 400만 배럴,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은 50만 배럴로 제한된 상태다. 또 같은해 7월 화성-14형 발사에 따른 안보리 제재 2371호에 의해 북한의 광물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김 소장은 “러시아가 포탄을 받는 대신에 원유와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북한이 아무런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포탄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러시아가 우리와 갈등 관계기도 하니까 러시아도 잘됐다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해로 인해 북한에 1500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김 소장은 “북한도 통계를 못냈을 텐데 어떻게 남한이 통계를 낼 수 있나?”라며 “북한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실제 집계를 한다고 해도 공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수해가 실질적으로 자강도 쪽에 많이 발생했다는 국가정보원의 관측에 대해 김 소장은 “자강도는 산림이 있어 수해가 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특히 군수 시설은 나무가 많은 지역이라 문제가 없다”며 “평안북도 쪽이 야산이 많고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물을 잡아줄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서 피해가 많았다”고 전했다.
코로나 19가 발발하기 직전인 2019년과 현재 북한의 접경지역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김 소장은 북한의 동부 접경지역의 경우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현상유지는 되는 것 같다. 건물들도 그대로 있고 농경지에 농작물도 자라고 있었다”며 “황폐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퇴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쓰고 있는 삼지연 관광이 실제 준비되는 정황을 곳곳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지에서 여행사업하는 사람들은 올해 말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며 “중국에서 치약, 칫솔, 생필품 등을 삼지연으로 보내려고 한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그런데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황이다. 인프라만 구축 되면 관광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 단체 관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대선 전후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중국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 소장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는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을 동시에 받는 것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가 풀리면 남한 관광객도 받으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은 원활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갈등 관계까지는 아니다. 경제적으로 교류가 심화되지는 않지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는 관계”라며 “중국 쪽에서도 아예 모른척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재 북중 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소장은 “남한에서 북한 정책을 입안하는 인사들이 북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이 한미 훈련과 제재 때문에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가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며 “북한에는 ‘뒷문’이 열려 있다.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한 압력을 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책은 현상유지, 갈등 관계, 협조적 관계 등의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지금은 현상유지에서 갈등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 관계로 가면 북한보다 남한이 더 손실이 크다”라며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번 방문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지연됐는데 북한의 풍선 때문에 착륙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비행기가 한 두 대가 아니었다”며 “풍선을 날리기 위해 북한이 쓴 돈보다 우리가 비행기 지연으로 지출한 비용이 더 커지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상유지만 해도 우리가 이기는 건데 왜 굳이 갈등 관계로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권을 잡은 정부의 정책 목표는 현상유지가 마지노선이고 협력‧통합지향적으로 가야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크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의 장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남북관계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북한은 접경지역 30km 인근에 민가가 별로 없다. 군인들밖에 없는데, 1년에 군인 한 두명 귀순하는 것 때문에 확성기를 틀어 전기를 써대는 것도 문제”라며 “확성기보다 남한상품이 북한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전달된다. 상품과 사람이 왔다갔다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길에 나온 북한 종업원들은 남한에 대한 문화적 접촉이 많아지고 있다.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남한의 문화나 정보를 접촉하게 해야 하는데, 남한에서 전단을 뿌려봐야 별 효과가 없다. 오히려 북한 사람들을 나오게 하거나 우리가 들어가거나 해서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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