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KIDD서 주요 현안으로
NLL 및 회색지대 도발 언급
북한이 내달 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경선’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도발 주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회색지대 도발’ 억지에 주력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한이 새로 선보일 국경선에 기초해 천안함 폭침과 유사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북 경고성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4일 한미 군 당국이 전날부터 이날까지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각국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틀간 이어진 회의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 사안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 현대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에 주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미국 측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북도서 및 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미가 지난 70여 년간 NLL이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軍 “北, 선 넘었다고 판단되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 시행”
KIDD는 양국 군 최대 연례행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사전 회의 성격을 갖는 만큼, 동맹 안보 현안에 집중하는 특성을 갖는다.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핵실험 감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KIDD는 서해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의 국경선 선포와 관련 후속조치 성격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복되는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최근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 어떤 (도발) 주체를 확인하거나 그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를 계기로 한미 당국자들이 중부전선 일반전초(GOP)를 방문해 접경지역 일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과 이에 대한 대응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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