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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하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이 사업방식 변경과 공항 위치를 바꾸는 이른바 ‘플랜B’가 부상하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사업방식 변경과 플랜B 이행 여부에 따라 2030년 예정된 신공항 개항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기부대양여’로 진행되는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방식을 기존 민관공동개발(SPC)에서 ‘대구시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SPC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조달하는데 반해 공영개발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조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시가 SPC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탓으로 SPC 구성을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방식 비교 용역결과 SPC의 경우 이자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14조 8000억 원으로, 총 사업비 32조 2000억 원의 46%에 이르며 결과적으로 7조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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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SPC 방식 외에 시가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과 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 가운데 시는 사업비 전액을 공자기금에서 조달하는 공영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은 3.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이 3조 1000억 원으로 확 떨어진다. 이에 따라 10조 원 이상의 사업이익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공자기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영 개발은 정부 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정부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사업시행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해 2030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공항 건설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입지 변경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견이 엇갈린다.
TK신공항 위치는 경북 의성 비안면, 대구 군위 소보면 ‘공동후보지’와 군위 우보면 ‘단독 후보지’가 경합하다 주민투표를 거쳐 공동후보지가 최종 선정됐다. 의성군의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홍 시장이 신공항 위치를 아예 단독 후보지로 변경하는 플랜B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신공항 입지는 특별법을 바꿔야 하는데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지 변경은 왕조 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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