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힘싣는 與…’시행 vs 유예’ 삐걱대는 野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연합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시행 3개월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책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소액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전달받는 행사를 열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토론회는 시행팀에서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섰다. 시행팀은 조세 정의를 앞세웠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말했다.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우선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의 이날 행사는 맞불 성격이 강하다. 금투세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거듭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날 행사에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민주당을 향해 ‘개미들’의 의중이 뭔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이달 초 임광현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까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유예 검토’에서 ‘완화 후 시행’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 대표 체제에서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에서는 최초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고, 뒤이어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통하는 김민석 최고위원도 ‘3년 유예론’을 꺼내들었다. 이후 당내 기조가 유예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다른 야4당이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세금 이슈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부진과 맞물려 개미들의 공분이 커지는 상황을 민주당이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왜 3년(유예)을 말하나. 선거 앞에선 더 자신이 없으니 (2027년)대선 이후로 미루겠단 얘기”라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이든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세 정책 등이 나오는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하고, 그 사이 정치권이 대선 공약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