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5년 차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 전국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이며, 대구도 상위 10위에 두 곳이 포함됐다.
서울 내 한 지역에서만
스쿨존 단속 9만건 적발
지난 6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교통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곳에 대구가 두 곳 포함되었다. 이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어린이들이 여전히 학교 인근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적발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으로, 총 9만건이 넘는 과속 및 신호 위반이 단속되었다. 이는 연평균 1만5천건에 달하는 수치로,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 수 만여건 무더기 적발
세수 확보 규모 상당히 많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앞 : 9만463건
□ 대구 중구 수창초 : 5만9천854건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초 : 5만3천288건
□ 서울 서초구 서래초 : 5만3천238건
□ 대구 동구 효동초 앞 : 4만3천276건
등이 상위 1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1위인 배봉초의 과태료 규모는 1건 당 12만원으로 정했을 때 100억원 이상이다.
주요 도시 곳곳에
스쿨존 무더기 단속 많았다
이 밖에도 인천, 광주, 전북 등 여러 지역의 스쿨존에서도 다수의 교통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지역별 최다 단속 지점으로는 부산진구 성지초등학교, 대전 유성구 지족초등학교, 울산 남구 여천초등학교, 세종 가득초등학교 등이 꼽혔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민식이법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 과속, 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단속하는 카메라 시스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