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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가진 정상회의 후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언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핵·미사일 기술의 역내외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은 이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확산 네트워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및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언은 또 “우리는 글로벌 (WMD)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했다.
선언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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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선언은 직접 중국을 거명하지 않은 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 영유권 분쟁지에 대한 군사화와 남중국해에서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계속 표한다”며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관련 판정이 중요한 이정표이자 당사국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일치하지 않는다며 무효라고 선고했다. 쿼드 정상들은 이 협약이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성격을 가졌다며 해양에서의 모든 활동이 이 법적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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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기상 이변 관리를 위한 지구 관측 데이터 및 우주 관련 애플리케이션 제공,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등을 포함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004년 출범한 안보 협의체로 초기엔 장관급 회의체였으나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다.
쿼드 정상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2차례 화상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까지 6번 열렸으며 이번이 조만간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와 내년 1월 20일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자리였다. 이 때문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사저가 있는 윌밍턴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인도·태평양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한국과의 3국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미국 백악관과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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