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32명 검찰 송치…면허취소 진행될까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사 커뮤니티에 ‘감사한 의사 명단’ 블랙리스트를 유포하고 복귀 의사들을 비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귀한 의료진 명단 유포와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내 공개 비방 혐의로 총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그 중 32명이 검찰 송치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특정 해외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확인한 당일(지난 14일)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공의 A씨에 대해 금고형 이상으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11월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에 대한 면허 취소 처리가 가능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텔레그램 등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들의 명단과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일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가 복귀 의사 명단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지난 14일까지 명단을 업데이트하며 경찰 수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사이트에는 복귀 의료진을 포함해 의대생, 군의관, 공무원, 기자 등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특히 지난 7일에는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신상도 공개됐다. 해당 명단이 논란을 사자 게시자는 사과글과 함께 응급실 의사 명단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0일 발표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신상 유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 내부 갈등이 사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명단 작성과 유포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사 방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 고발 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원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료진 블랙리스트 사태에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이 교수는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블랙리스트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주저하게 하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의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의협 입장에서는 의료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옹호하고 싶겠지만, 의료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 때문에 옹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상 공개의 우려로 복귀하지 못하는 의대생 등에 대해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타인의 강요로 행동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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