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윤석열 정부 방심위에 “이런 정부 없었다” “검열로 볼 소지 있어”

미디어오늘 조회수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정치심의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더욱 심각하고 ‘검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라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방심위에서 언론사에 제재를 내리고 있는 건 검열에 해당하는 건가, 아닌가”라고 묻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그렇게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의원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되나”라고 묻자 김준희 지부장은 “권력자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언론을 처벌하는 심의가 많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중징계) 29건 전부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 된 상태”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류희림 체제와 이전 방심위 체제의 근본적 차이가 뭐라고 보시나”라고 묻자 김준희 지부장은 “과거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된 위원 간에 성향 차이는 있었다”면서도 “위원회라는 조직은 서로 토론을 통해 심의를 하는 거다. 그런데 류희림씨가 오고 나선 위원회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위원회가 아니다. 그냥 독임제”라고 하자 김준희 지부장은 “현재는 특히나 그렇다”고 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방심위 현황을 묻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전에도 (방심위가) 썩 잘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고 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류희림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 별명이 아주 많아졌다”며 “표적심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청부심의, 입틀막 심의 등. 수 많은 별명이 부끄러웠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모든 직원이 바란다”고 했다. 

▲ 지난 13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 지난 13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국회에 출석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방심위 구성원들은 기자나 PD들처럼 직접 권력 비판을 하면서 권력과 대척점에 설 일이 거의 없다. 민간기구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직장에서 일하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류희림씨가 오고 나서 지난 1년간 몰상식과 비합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에 이렇게는 일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현 정권이 평범한 사람들을 투사로 만들고 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간사)이 야당이 방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및 탄핵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 논의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묻자 정치심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김준희 지부장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들에 의해 정파적으로 심의결과가 왜곡되는 결과가 계속 나왔다”며 “언론계에선 (정치적 악용이 가능한) 공정성 심의를 방심위에서 분리해내는 것을 시작해서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개혁기구를 만들어 통합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방심위의 정치심의 논란은 전부터 끊이지 않았지만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의 일방통행이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정부비판적 방송에 심의 민원을 제기해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여당 비판적 보도에 전례 없는 고강도의 중징계를 쏟아냈고, 방심위 사상 전례 없는 인터넷신문 대상 심의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일부 쟁점 현안에 여야 추천 위원들이 협의해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찾기 어려워졌다.

방심위에선 직원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가짜뉴스 규제 등 일방통행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구성원 4분의 3 이상이 연대 서명에 동참해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다수 구성원이 소속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새 집행부가 꾸려졌고, 젊은 세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여러 행동에 나섰다.

미디어오늘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뉴스] 공감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양대 노총, 주말 도심 반정부 집회…경찰과 충돌 11명 체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컴투스, SWC2024 월드 파이널 개최...1000여명 운집

    차·테크 

  • 2
    현대차·기아는 아직인데 “소비자 마음 저격”… 발 빠르게 시작한 ‘르노코리아’

    차·테크 

  • 3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4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5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지금 뜨는 뉴스

  • 1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2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5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양대 노총, 주말 도심 반정부 집회…경찰과 충돌 11명 체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추천 뉴스

  • 1
    컴투스, SWC2024 월드 파이널 개최...1000여명 운집

    차·테크 

  • 2
    현대차·기아는 아직인데 “소비자 마음 저격”… 발 빠르게 시작한 ‘르노코리아’

    차·테크 

  • 3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4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5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2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5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