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보름 전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데릭 모건(Derick Morgan) 부대표와 앤서니 김 책임연구원을 초청한 비공개 간담회 ‘미 대선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향’에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진행된 이 간담회는 한국무역협회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련하였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기조가 유지되겠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의 ‘홍길동’ 같은 면모가 한국에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탐색하는 자리를 가져보자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는 윤진식 회장 등 무역협회 회장단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1973년에 설립된 보수쪽 민간 싱크탱크로 약 50만 명이 후원하고 있다. 주요 대내외 정책을 개발해 미국 정부와 의회,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전 세계 76개 국가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현재 6~7곳의 경합 주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해가 뜨는 지역이라고 해서 ‘선 벨트’라는 이름으로 묶인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전통 제조업이 모여 있는 ‘러스트 벨트’에는 미시건, 아이오와 등이 주요 승부처로 꼽힌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열린 트럼프·해리스의 첫 토론은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했지만 여론은 대체적으로 해리스의 판정승이었다. 이번 토론에서 확인되었듯이 해리스는 젊고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집권 동안 물가가 25% 높아진 것이 해리스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상당수 미국 국민이 트럼프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어, 해리스가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필할지도 관건이 될 것이다. 어차피 한국이건 미국이건, 정치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첫 토론에서 트럼프의 토론 실력에 대한 환상이 깨지긴 했지만, 해리스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 끝나 트럼프 공화당은 물론 언론들의 공격이 시작되면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리스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016년 대선때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토론 승리를 선언했지만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언론과 식자층이 기존 시각으로 분석해오던 방식이 트럼프에게는 먹히지 않았다.
또 미국 대선이 일반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직접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이라는 간접선거로 승부를 가르는 것도 변수다. 주별로 선거인단을 상대 후보보다 한명만 더 확보하면 전부를 갖고 가는 이 제도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에게 불리하다는 통계가 있다.
첫 토론에서 트럼프의 거짓말이 바로 바로 확인되었지만, 오히려 이는 공화당 적극 지지자들을 더 단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극렬지지자들은 우리나라의 ‘개딸들’과 비슷한 성향이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포퓰리즘과 연계되면서 상승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조차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된 이유를 헤리티지 재단측은 3가지로 꼽았다.
첫째, 글로벌화와 함께 깊어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중하위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커지자, 이들을 정치적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포퓰리즘’이 확산되었다.
둘째, 사회 지도층이 나라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부추겨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다.
셋째, SNS와 틈새 뉴스 채널이 급증하고 개인의 고립화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심해지면서 편협한 사고가 증가했다.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트럼프가 만약 당선된다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등에서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한 공약을 내지 않고 미국 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에게 대외적으로 최우선 현안은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스라엘, 중국 문제가 꼽힌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어떤 딜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2018년) 재협상을 통해 FTA 협정문을 개정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협정문 개정을 통해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25%)를 2040년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는 트럼트 재임 시 ‘한국을 도와주기만 한다’는 불만을 가졌었는데, 이는 당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전문가 견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혼선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는 가장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었으며 모든 전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철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공화당 민주당 양당은 정당의 정체성을 떠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국의 위협이다. 중국이 더욱 공세적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같은 보조를 취하여, 대만을 보호해야 하고, 일본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따라야 한다는 게 헤리티지 재단의 설명이다. 미국이 강하게 주문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다.
미국은 방산 분야의 경쟁력이 낮고 비효율적인 점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일론 머스크의 획기적인 전략을 배워야 하며, 향후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큰 수혜국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언급되었다.
트럼프 정부 때 유럽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었다는 불만이 있고, 이로 인해 트럼프 당선 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예측되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한국이 미국의 항공모함 수리를 맡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필리핀 등에 포진한 미국 항공모함은 현재 일본에서 수리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한국에 맡기는 쪽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전투함 건조’ 또한 법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재임 시절 우리는 북한이 금방이라도 개방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졌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백두산에 가서 물 마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것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데릭 모던 부대표에게 “혹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반도 통일 또는 북한 개방을 위한 비책을 다시 또 추진할 것이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관하여 질문했다.
모던 부대표는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이전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한반도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특히 주한미군 철군 운운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며 “현재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군의 최신예 군사기지이며, 대(對)중국 억지력에 큰 방어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윤 대통령과의 ‘케미’는 좋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미일 공조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대만에 대한 억지력도 갖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번 특강에 참여하는 동안 필자는 트럼프가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그의 대통령 후보 자격에 시비를 걸지 않는 문화,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민간 싱크탱크의 부대표가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아닌 ‘균형’이라는 점, 모든 주장에는 일단 국익을 가장 바탕에 놓고 외교를 해나가는 등 선진 시민 의식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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