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방문한 사진 18장을 대통령실이 공개했다. 야당에서 국정·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하는 등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김 여사가 전면에 나서면서 다수 언론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에게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관계 회복이 필요한데 관련해 김 여사가 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가 올해 안에 소셜미디어(SNS) 최소 사용 연령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SNS가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일보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SNS의 폐해로 연령 제한 주장이 나온다고 전하면서 한국에서도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면죄부에 김건희 여론 무시한 공개 행보?
경향신문은 4면 「김 여사, 여론 질타 아랑곳 않고 전면에…‘통치자 같은’ 현장 행보」란 기사에서 “김 여사의 행보는 통치자를 연상케 한다”며 김 여사가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며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하면서 김 여사의 활동폭도 넓어지고 있다”며 “김 여사는 지난 3일 미국 상원의원 부부들을 청와대 상춘재에 초청해 만찬을 같이하며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국민 추석 인사 영상에도 다시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경향신문은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23%로 바닥 수준을 기록했다. 오만·불통 이미지에 의료공백까지 겹치면서 민심 이반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굳이 여론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4면 「명품백 면죄부 받은듯…김건희 여사, 사과없이 공개 행보」에서 “김 여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지난달 20일 이후 공개 일정을 부쩍 늘리고 있다”며 “지난달 22일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지난 2일엔 미국 상원의원단 초청 부부 만찬 등에 참석했고, 6일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와 함께 케이팝 엔터테인먼트사도 방문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야당의 비판을 함께 전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 여론 속 잠행 중이던 ‘인스타 김건희’가 다시 등장했다”며 “‘황제 소환’에 종결 처리, 세탁 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건희씨가 다시 ‘대통령 놀이’를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안혜리 논설위원의 칼럼 「김건희 여사의 민생 행보」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김 여사 사진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장 ‘대통령 같은 행세’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어려운 일 하는 현장 근무자를 챙기는 민생 행보라기보다 어쩐지 상급자의 현장 시찰 느낌이 물씬 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분명 ‘격려 방문’이라는데,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건 결국 대다수 국민이 진정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민생 행보도 좋지만 사과가 우선이라는 뻔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尹 대통령 위해 金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한동훈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를 개선해야 하기 위해 ‘김건희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이준석, 한동훈)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국정 동력을 축적하고 흩어진 여당의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소수파 대통령으로서 남은 절반 임기의 국정을 안정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숙고했으면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범여권 내부의 정치적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한동훈, 이준석과 인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라도 관계를 회복한다면 여권 내부, 나아가 국민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김 여사일 것”이라며 “김 여사가 대통령을 위해 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고언했으면 한다. 김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 “스마트폰 사용, SNS 몰입 막는 법안 필요”
서울신문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안사통신 보도를 인용해 SNS 연령 제한 온라인 청원에 각계 저명 인사들이 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SNS 계정 개설을 차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호주 정부에서는 아예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적어도 14~16세는 돼야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영국은 지난 2월 모든 학교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고, 올 초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은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청소년 SNS 사용 금지법 만드는 호주, 우린 필요 없나」에서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해온 미국도 바뀌고 있다”며 “엊그제 미국의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담배나 술처럼 소셜미디어에도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달게 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미국 연방 상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SNS 중독에서 보호하는 법안 두건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메타(페이스북 모기업)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추진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이들이 온라인 무법천지에 노출됐다”는 성명을 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학협회 연구를 인용하면서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두배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중독은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며 “과기부에 따르면 청소년 (만10~19세)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고 유아동(만3~9세)도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SNS 몰입을 막는 법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나라가 한국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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