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단속 카메라, 전국 확대 예정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 추진
경기북부경찰청은 9월부터 총 25대의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체 교통사망자의 16%는 이륜차 교통사고
경기북부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5명에 달하며, 전체 교통사망자 452명 중 16.6%를 차지한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2.6%로,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인 1.2%의 두 배 이상이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는 약 1,500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9월부터는 후면 단속 카메라 25대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1월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계도 기간을 거친 3월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후면 단속 카메라는 300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는 올해 안에 이를 529대로 늘려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속도 및 신호 위반 등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륜차의 신호 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적발할 수 있으며,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행위도 잡아낼 수 있어 효과가 좋다.
전면번호판 시범 사업 중이지만 아직 찬반 엇갈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수요가 늘며,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 위반, 인도 주행 같은 법규 위반이 급증하면서 전면번호판 부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면번호판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시민 단체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전면 번호판 부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네티즌들은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도 했으면 좋겠다”, “번호판 훼손하는 운전자도 강력 단속해야 한다” 등 다양한 단속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는 전면 번호판 미부착에 따른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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