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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특검법’까지… ‘정부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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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왼쪽)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대화를 나누다 미소짓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왼쪽)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대화를 나누다 미소짓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11일에는 고물가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추석 명절을 사흘 앞두고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정부 실정’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등을 ‘추석 밥상 화두’에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등 3개의 법안 처리에 대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 ‘의료대란’‧‘고물가’ 성토장 된 민주당 회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대부분 ‘의료대란’과 ‘고물가’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 대책 발표에 대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체계가 진짜로 붕괴할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게 윤석열표 의료 개혁인가”라며 “윤석열 발 의료대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 나비효과라고 할 것이다. 수많은 국민을 사지로 내몬 이 정부가 어떤 천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와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며 “현재 시금치가 한 단에 1만 5,000원이라고 한다. 정말 ‘금치’가 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값도 작년에 비해 75% 더 비싸다고 하고,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이제 6%p만 더하면 딱 두 배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했다. 

의료대란에 대해선 “저도 지금 불안하다”며 “(과거엔 다치면)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못 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해 “왜 온 국민들을 이런 불안 속에 빠뜨리는가”라고 지적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한 언급은 회의 후에도 나왔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3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의대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의료대란과 고물가 상황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2개의 현안이 추석 최대의 이슈가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뉴시스

◇ ‘김건희 특검법’은 제동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추석 이틀 전인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우 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중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길 바라고 있다.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공소시효가 10월 1일”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예상하고 재의결까지 생각하면 내일(12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법도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우 의장이 이날 통과한 3개의 법안에 대해 추석 이후인 19일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하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은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고 했다.

그러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이 열리던 시각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께 오늘 처리한 3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고 직격했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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