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지출한 국방예산 총액
국방부는 2025년 국방예산으로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천87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인데, 그중 국방예산은 약 9%를 차지한다. 물론 정확한 최종예산은 정기국회를 통해 심의를 받아 12월 확정되지만, 사상최초로 60조원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천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이다. 이러한 국방예산은 우리 국군을 ‘싸워 승리하는’ 첨단 정예군대로 도약하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긴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병사 봉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가 전력운영비 및 전체 국방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특히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천억 원이 넘는다. 즉 전체 국방예산의 약 37%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내년 병장 월 급여는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된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천260억 원에서 내년도 7천863억 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이 6천48억 원이다.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천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국방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병사봉급의 획기적 개선을 제외하고 간부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고 장병들의 주거시설 또한 수준에 못미치고 있어서 아쉽기만 하다.
무기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고도화하는데 6조 1615억원을 투입한다.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등의 킬체인 전력에 3조2076억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5326억원, 특임여단에 무인항공기 도입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원을 투입한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천963억 원이 투입된다.
방위력개선 국방예산의 증가를 통해, 북한의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들이 개발 및 전력화되는 부분은 매우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 획득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구매에 80억원이 배정되었지만, 매우 부족한 느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하여 다양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드론부대 역할은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핵심이 되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과시한 자폭드론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관 분야에 할당된 국방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인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하루 1만대의 드론을 전투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얼마만큼의 드론이 필요할지 알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또한 드론이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대드론(Anti drone) 통합대응도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초보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과 전력보강 측면에서 기민하지 못한 느낌이다.
우리 국방비는 1994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고, 2005년 20조원, 2011년 31조원, 2017년 40조원, 2020년 50조원, 2025년 약61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10년 즉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투입된 국방예산은 총 480조원이다.
그런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장병들이 체감하는 복지와 근무여건은 사회에 비해 여전히 뒤쳐진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요즘 초급간부와 중견간부들이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점차 잃어가는 동시에 전역희망자는 늘어간다. 여전히 재래식 무기체계 중심의 전투방식이 우리 군의 무게중심에 놓여있는 것 같다.
숫자가 의미하는 많은 예산이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는게 아니다. 아직도 예산의 총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넉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2025년도 국방예산은 우리만 늘리는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의 공통현상이다. 미국은 약 1270조원, 일본은 약 78조원, 독일도 약 80조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약 75조원, 현재 대한민국 방산의 최대수출국인 폴란드는 약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대만도 약 27조원의 국방예산을 발표한바 있다.
예산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어느 국가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방예산을 사용하는가도 경쟁의 대상임을 직시해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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