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첫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 기반 논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왼쪽 여섯번째)·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세번째)과 미국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네번째)·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일곱번째) 등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커터 캠벨 국무부 부장관(다섯번째)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에 기반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카라 에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을 각각 수석 대표로 하는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 기반 첫 구체적 논의”
미 국무부 차관 “북핵 공격 불용…공격시 북한 정권 종말”…국방 부차관 대행 “실수하면 정권 종말”

한·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며,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보 환경의 악화 속에 수석 대표들은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기반 토의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했고, 미국 또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베크롬비 대행은 “실수하지 말라. 미국은 핵 억제력과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균 외교부 1차 차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외교부 제공

로버트 켑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관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만약 북한이 관여(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미국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맹들을 지키기 위한 조처들을 취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핵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서도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 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산 활용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회의를 포함해 동맹의 계기에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 국무부 차관 “한국, 미국에 의존 가능” 한국 독자 핵무장 불용 방침 재확인
김홍균 외교차관 “미 대선 전후 북한 중대 도발 가능성”

젠킨스 차관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핵무장과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에 관한 질문을 받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동맹국인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용인할 수 없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문은 또 “한·미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EDSCG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정책적 사안들에 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로 2016년 처음 열렸으며, 2022년 3차 회의부터 연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