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이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세목인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액이 줄며 진도율이 40%대에 그쳤다.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 걷힌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7월이 지났지만 법인세는 목표 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8조8000억원(4.0%) 감소한 20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 누적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에 그쳤다. 최근 5년 진도율(64.3%)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저조했다. 1~7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15조5000억원(31.9%) 감소한 33조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42.5%로, 최근 5년 평균진도율(60.3%)보다 17.8%p나 낮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시점인 8월과 9월에 법인세 수입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8월 중간예납 신고 중이라 결과는 모르지만 분위기를 보면 상장기업 분위기는 좋다”며 “비상장 중소기업은 100만개인데, (중간예납) 신고받기 전에 예측이 어려워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관세, 종부세 수입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1~7월 개소세는 5조3000억원 걷혀 전년(5조4000억원)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는 3조1000억원 걷혀 전년(3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줄었다. 관세도 전년 대비 1000억원 덜 걷힌 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세목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1~7월 부가세는 62조9000억원 수입을 기록해 전년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국내분 부가세 납부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소득세는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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