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필요한 입법 강력 추진”…당무 복귀 일성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코로나19 확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엿새 만에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해야 할 일에 대한 입법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오늘 몇 가지 민생 입법들이 통과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며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더해 입법 역할도 충실하게 해나갈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이 정국을 주도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뭘 하자는 것이 없다 보니 주로 야당이 주요 입법을 추진하고 여당과 정부가 발목을 잡으면서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종래 못보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긴 하다”며 “우리가 추진해온 주요 법안이 이번에 합의를 통해 통과됐는데 더 이상하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는 여당 인사가 있다”고 털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뜻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21번 거부했다. 국회 입법권과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아무 실체도 없는 반국가세력이나 공산주의 추종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쟁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공공주택특별법, 간호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설마 이 법안들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다음달 2024년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이번 정기국회 최대 과제는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은 내달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음에도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협의에 “큰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제와 형식 측면에서 ‘열어놓고 얘기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 본인의 입지를 계속 좁히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 문제, 의료대란 수습 논의 과정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거부당하는 과정을 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나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제와 형식 모두 구애받지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큰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이 되는 것”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제 관철이 되지 않으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엔 “의제 문제라기보다 각자의 주장에 대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조정해서 합의가 만들어지면 그 합의안을 각자 당에 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한 대표가) 설득이 가능하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제3차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은 것 등을 거론하며 “대표 취임 후 한 달 만에 특검법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그런 의구심이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표 회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분이 많아졌다. 한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이란 의지를 보여야 회담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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