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3.2%는 총수입 증가율(6.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채무는 81조 늘었으며(동아일보), 감세 등에 따른 세수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중앙일보)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허리띠를 바짝 조여 정부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세입 기반이 확충되지 않는 상황이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채무 증가로 일하기가 힘들다며 문재인 정부 탓을 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건전재정 내세우고도 재정준칙 못지켜” “모순된 감세정책 눈 감아”
경향신문은 1면기사 「건전재정 매달려 내년 677조 또 ‘짠물 예산’」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고령 인구가 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짠물 예산’ 편성 기조를 이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문제는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는 감세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고도 집권 3년째 스스로 내세운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5.4%, 이듬해인 2023년 -3.9%로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에만 관리재정수지에 103조4000억원 적자가 났다.
한겨레도 1면 「감세는 눈감고, 문 정부 탓하며…2년 연속 ‘짠물 예산’ 편성」에서 “내수 부진 등 민생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가 더디게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의무지출 보다 재량지출 최소화…국가채무 증가 적자성 국채발행탓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내년 예산 677조원, 2년 연속 긴축」에서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공무원 월급 등 법으로 정한 의무 지출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씀씀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R&D) 등 재량 지출은 내년 311조8000억원으로 총지출의 46%를 차지한다. 이는 정부가 재정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 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1277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81조3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조선일보는 “세수가 줄어 모자라는 예산을 충당할 대규모 적자성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예산, 직접 브리핑한 ‘대왕고래’ 예산 어디갔나
한겨레는 2면 「빠진 ‘대왕고래’, 가린 ‘민생토론’ 예산…내년 예산안 구설」에서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이어온 민생토론회 때 제시한 사업 예산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인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민생토론회 정책 과제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과대 포장되었거나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예산도 따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윤석열 정부 예산 비판
중앙일보는 3면 기사 「“문 정부서 빚 늘려놔 힘들어…긴축 유지하되 쓸 데는 쓴다”」에서 “내년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엔 한계가 있다”며 “감세 등에 따른 세수(국세 수입)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반적인 예산 지출이 늘어나야 자연스럽다”며 “핀셋 복지를 늘리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내년 국가채무는 81조 원이 더 늘어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국가채무가 올해 1196조 원에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오른다”며 “세수 확보 대책도 아쉽다. 정부는 기업 실적 호조로 내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기 침체와 감세 조치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집권 3년차에까지 전 정부탓” 경향신문 “무책임”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예산 증가율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이은 감세로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은 지키려고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과연 이런 긴축 예산으로 정부가 민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보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썼다.
윤 대통령이 전 정부가 국가 채무를 크게 늘려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한 것을 들어 한겨레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 세번째 예산안을 짜는 자리에서까지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건전재정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통해 세수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쪼그라뜨리고 있는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비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집권 3년차에도 전 정부 탓하는 윤 대통령 태도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대원칙’ 언급을 두고도 “그러나 정작 행동으론 세수 결손에도 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건전 재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내수 위축과 양극화가 극심한데도 극단적인 재정 건전성만을 추구하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국가채무 전 정부 탓 발언을 두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만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꼭 필요하다면 그만큼 세수를 늘려 필요한 만큼 쓰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지난 3년간 각종 세금감면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스스로 재정 확충의 여지를 봉쇄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감세에 함몰돼 경기 회복, 복지 확대, 미래 대비 투자 등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는 건 ‘돈 풀기’ 포퓰리즘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신문은 “‘부자감세’ 축소나 증세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크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고민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딥페이크 영상 범죄 파문 확산되자 뒤늦게 대책 “법원도 관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與野 부랴부랴 “방지법 추진”」에서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처음이라, 어려서, 반성하니까…” 딥페이크 범죄물에 관대한 법원」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지만 처벌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법원이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면서 “처벌 조항이 있어도 솜방망이 판결 경향 탓에 재발 방지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27일 최근 2년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가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만 22만명」에서 “서울경찰청은 22만명가량이 참여 중인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며 “텔레그램에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 가운데는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뿐 아니라 대학생, 교사, 여군 등도 대거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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