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창업벤처 증액, 尹 대통령 R&D(연구개발) 반도체 재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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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예산이 올해보다 10% 늘어난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 활력, 미래 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3조950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0억원(7%) 늘었다.
이 가운데 스타트업 투자자금의 마중물 격인 중소기업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5000억원으로 올해 4540억원보다 460억원(10.1%)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44.8%)보다는 증가폭이 작지만 모태펀드 출자예산 증가세는 유지했다. 이는 벤처업계의 숙원인 만큼 투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관측된다.
정부는 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아웃바운드)은 물론, 유망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유입(인바운드)을 지원한다.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등 2곳에 조성할 글로벌 창업허브 예산으로 319억원을 신규편성했다.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헬스 등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업중심대학과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지역 창업 활성화 대책도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에 걸친 협업을 강조했다.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학생 인력 수요조사, 졸업후 취업 매칭을 맡는다. 이를 포함, 법무·고용·중기·교육부 등이 유기적인 정책 릴레이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K콘텐츠를 연계한 수출 확대에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중기부 등은 관련 상품개발, 대형축제 기획, 해외 VC에 개방된 콘텐츠펀드 조성으로 투자유치와 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른바 딥사이언스 분야 기술창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를, 중기부는 인력과 액셀러레이터(AC) 매칭 등을 지원하는 단계적 협력을 모색한다. 딥사이언스는 양자 기술, 핵융합 등 고난도 기술 분야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약자 복지, R&D(연구개발), 반도체 등 필요한 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중기·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성장사다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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