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한-중앙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최대 50% 인상
민간 금융기관 협력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가 지난 2005년 부산 이후 20여 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에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되자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외교·통일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7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정부는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
1989년 출범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주요 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2%, 교역량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 협력체다. 우리나라도 APEC 창설을 주도했다.
정상회의가 열리면 보통 미국, 중국, 일본 등 회원국 정상과 고위 관료,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 등 5000여명이 모인다.
정상회의 외에 다양한 국제회의도 200차례 이상 열린다.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시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지원하고, 주요 20개국(G20)·한미일 등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 1인 기준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 국내외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26억원을 투입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한다. 6개 프로젝트에 1453억원을 편성한다.
신규 팁스(TIPS)기업 해외 진출(26억원)도 돕는다. TIPS는 민간 운영사가 혁신 창업기업을 선정해 추진할 시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 금융기관 협력지원 프로그램(1297억원)을 신규 신설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카데미(12억원) 설립 등을 통해 기업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봉사단을 6000명으로 확대하고,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109명에 대해 해외 진출(166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유학생도 7000명으로 늘린다.
이 밖에도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중앙아시아(2000억원)와 그린·보건·디지털 분야(16000억원) ODA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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