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 공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1인당 34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생식세포 동결비용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다 7.4% 늘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보육이 교육부로 일원화되는 보육 예산은 제외한 수치다.
◇노인 10명 중 1명은 노인일자리 제공 받아
복지부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고 소득 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에는 109만8000개로 확대해 공급한다. 내년 전체 노인 인구는 1051만명으로, 10.4% 수준이 일자리를 제공받는다. 관련 예산은 올해 2조1847억원으로 올해보다 1583억원 늘었다.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34만3510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8700(2.6%) 늘어난 수치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올해 700만명을 돌파하고, 내년에는 736만명이 받는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난방비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고, 단가도 6만원 높인다. 양곡비 단가는 269만원에서 296만원으로 인상한다. 경로당 지원 예산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875억원으로 증액됐다.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불임 예상되면 생식세포 동결 지원
복지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전 25~49세 남녀에게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 14만명에서 내년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640명에게 생식세포 동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내년에 46억원으로 4억원 늘었다.
국내 입양도 활성화한다. 관련 법이 내년 7월에 시행되는 것에 맞춰 공적입양체계를 구축하고, 입양 기록물 공적 관리 예산도 늘렸다.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6.42%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도록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늘었다. 연간 141만원을 더 지원받는 셈이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약 5000명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현재 16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내년에 34만3510원 수준으로 2.6% 높이고, 장애인 알지라도 올해 31만5000개에서 내년 33만5000개로 확대한다.
우울·불안을 겪는 국민 대상으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확대한다. 정신질환자가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48명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주거와 자립 관리를 동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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