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와 복지부 역시 면제부만 줄 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의사 집단은 이참에 정신과 수가를 올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 유족)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6일 우천을 뚫고 더블유진병원(이하 W진병원)과 부천시 보건소 앞에 모여 지난 5월 27일 W진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9일 연합회는 W진병원과 부천시 보건소 앞에서 행진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나 집회 당일 보건소 소장은 여름 휴가로 부재중이었으며, 해당 주무과 과장 또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다.
이날 부천시 보건소 소장과의 면담을 목적으로 진행된 W진병원 앞 기자회견 현장에는 피해 당사자의 유족이 참여해 보건소 책임론을 제기했다. W진병원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 및 감독 부실이 사망 사건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의 어머니인 A씨는 “부천시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고, 추후 격리 강박 관련 지침의 직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면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를 믿을 수 없어 1차 시위에 CCTV 영상과 기록을 비교해 입장문을 다시 요청했는데 이 시간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입장문에는 격리 강박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입원 환자가 그렇게 많은 병실에서 심폐소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오직 강박 시간을 준수했다고 응급 상황에 대응도 하지 못한 의료진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부천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병원에서 행해진 가혹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 보건소 앞으로 이동한 피해 당사자 유족, 법무법인 이공 정재형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 등 연합회 6명은 지난번 집회에 이뤄내지 못한 부천시 보건소 김인재 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부천시 보건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유족과 연합회 측과의 면담에서 김 소장은 “행정기관으로서 경찰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공식 입장문을 낸 바 없으며, 앞으로도 낼 수 없다”며 “현재 수사 중인 경찰서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는 “정신병원 사망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 지도 감독 시 격리나 강박을 당한 당사자들의 증언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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