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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산별노동조합 중 하나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년 연속 총파업에 나선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 속 의료 현장 혼란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9~23일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끝에 찬성율 91.11%로 29일부터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체 조합원 약 8만2000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2만9705명이 파업권을 얻었다.
보건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이달 13일 기준 노조 산하 62개(공공·민간 31곳씩) 사업장이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 중 조정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되는 사업장 수에 따라 총파업 규모가 정해진다.
2023년 총파업 당시 사업장 147곳에 비해 올해 총파업 참여 사업장은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작년 보건노조는 19년 만에 총파업을 했다. 당시 참여인원은 4만5000여명에 이르렀다. 보건노조가 올해까지 2년 연속 총파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료 현장에서 노사·노정 갈등이 심하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보건노조의 총파업 제1 요구 사항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인해 악화일로에 빠진 의료현장의 진료정상화다. 임금 요구안은 6.4% 인상이다.
보건노조 총파업이 장기화될 지는 산별중앙교섭이 가늠자다. 이 교섭은 5~7월 7차례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달 4일 교섭이 재개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7월 13~14일 총파업이 진행된 후 같은 해 8월 2일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교섭이 타결되면 총파업은 사업장별 교섭으로 축소되는 게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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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도 중요한 배경 중 하나여서 출구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올해 사업장별 교섭이 타결되더라도 정부가 의료 일선 정상화를 조속한 시일 내 만들 수 있을지 불안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노조는 올해 총파업 직전부터 잇따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의 현장 복귀와 정부의 해법 마련을 동시에 요구해왔다. 최희선 보건노조 위원장은 14일 결의대회를 열고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수련병원 중 75%가 비상경영체계”라며 “무급휴가 강제, 임금 체불, 업무 과중 등 어려움에도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결의대회 한 참가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수련병원의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피해는 환자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5월 입장문을 통해서도 “한 곳의 병원에서라도 임금체불이나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한다면, 전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보건노조가 우려한대로 병원들의 수익성이 올해 급격하게 악화돼 근로자의 고용 불안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여러 업종 중 보건업과 건설업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요양병원의 체불 문제가 두드러졌는데, 수익 구조가 원인인지 관계 부처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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