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하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한은 설립 이래 최장 연속 동결 기록이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최근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론’을 띄우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내내 ‘선제적 금리인하’ 목소리를 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금리인하의 시기를 놓친 것,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금리를 인상한 것이 실기한 정책이라며, 정책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9월 미국의 금리인하는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금통위에서 선제적으로 0.25% 인하를 하고, 미국이 9월에 빅스텝을 하면 10월에 다시 0.25% 금리인하를 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연준이 7월 금리인하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뒤 한국은행이 10월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이미 늦어버린 미국의 결정을 따라 0.5% 금리를 인하하는 9월 빅스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에서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선 “인하 바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DSR 규제 2단계로 조이기에 들어간 마당에 금리인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라며 “금통위 고유권한이긴 하나, 너무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다. 지나친 새가슴”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을 DSR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한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한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예정된 0.75%p에서 대폭 강화한 1.20%p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집값이 과열되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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