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회담 의제 합의와 관련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당이 워낙 오랜만에 만나는 탓에 쌓인 의제가 많기도 하지만, 섣불리 합의했다간 이 회담이 ‘자당 분열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25만원 지원금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사실상 한 대표에게 대안을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자꾸 현금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라며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25만원 지원금법’을 정쟁용이라고 일찌감치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회담 의제로 올릴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안이 ‘민생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벌어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틈을 더 벌릴 수 있는 좋은 카드기 때문이다.
실제 ’25만원 지원금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미묘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포퓰리즘’이라며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 대표 측은 이후 ‘취약계층 선별 지원’은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민주당도 ‘논의해볼 수 있다’며 화답하는 등 여야 합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만약 여야가 25일 회담에서 선별 지원 방식으로 ’25만원 지원금법’ 추진을 합의할 경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민생을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가 (25만원 지원금법을 회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수용이) 민생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추겼다.
민주당의 또다른 무기는 ‘채상병 특검법’이다. 세 차례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보이며 특검 관철 의지를 드높이고 있다. 반면 전대 기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먼저 제안했던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원내지도부·친윤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당 내 반발을 의식해 별다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날 ‘제보공작’ 수사 관련 당사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수사를 받을 테니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나서면서 한 대표의 고민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한 만큼, 한 대표가 회담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걷어찰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약 한 대표가 야당과 합의한다면, 특검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가만 지켜만 보고 있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대표가 집중하는 민생 의제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완화는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종부세를 통한 외연 확장을 겨냥해 유예 또는 폐지를 꾸준히 제안하고 있지만, 당 정책 추진의 키를 잡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완고하게 드러내면서 당 내 의견이 쉽사리 모이지 않는 상황이다. 당 내 최대 정책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 역시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부자 감세’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상당한 만큼, 이 대표가 정부·여당과 손을 잡는다면 이를 계기로 민주당 내 ‘이재명 비토’ 여론이 본격 세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국민의힘의 ‘회담 생중계’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로 미뤄졌던 양당 대표 비서실장 간 실무회동은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하·이해식 양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일정이 안 맞아 오늘은 협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무진은 ‘일정 탓’을 들었지만,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둘러싼 각 당 내부 장고가 길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전언이다. 국민의힘 당4역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만나 의제와 형식을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관계자는 “본래는 수시로 만나는 게 맞는 것인데, 3년 넘게 여야 대표가 장시간 회담을 한 적이 없다”며 “의제 선정 단계부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야당과 합의하면 구조적으로 용산과 척을 질 수밖에 없는 한 대표가 이를 감당하기는 아직까지 힘들다”며 회담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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