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해 통합관리한다. 그동안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제고와 효율화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국가 재원배분의 관리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과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 간 유사·중복 사례를 정비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다. ★본지 8월12일 8면 참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화를 위해 상이했떤 분류됐던 체계를 우선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16대 분야였던 조세지출 분류는 앞으로 재정지출과 함께 12대 분야로 통합·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와 재정지출계획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류 항목이 달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 심의가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해 2025년부터는 D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의 통합과 산출·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각 부처 개정 사업 담당자 대상 맞춤형 조세지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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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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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 강화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기재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통해 조세지출예산과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조세지출예산서 및 예산안 검토 시 두 정책 간 유사·중복 사례의 정비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조세·재정지출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고 D브레인에 통합관리하면서 두 정책간 유사·중복 사례의 정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재정 지출간 유사, 중복 지출을 점검·정비하게 될 것”이라며 “조세·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도 도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각각 평가하던 식에서 벗어나 유사·중복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높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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