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문
“전쟁 방지 위한 힘의 균형 유지해야”
한국과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연습을 개시한 가운데 북한 ‘맞대응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북한은 주요 한미 훈련 때마다 도발을 거듭해 왔지만, UFS 개시 당일까지 이렇다 할 도발은 삼가는 분위기다. 수해 복구사업 등 내치 이슈가 산적한 영향으로 군사행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UFS가 이날부터 개시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UFS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UFS와 관련해 외무성 미국연구소 차원의 공보문을 발표하며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다. 해당 공보문은 전날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이날 오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직접 소비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UFS를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조성된 정세는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로 하여금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안전 이익을 백방으로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억제력을 비축함으로써 전쟁 방지를 위한 힘의 균형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집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들이 우심해질수록 그로부터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자기의 국가 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환경을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중대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의 ‘첫째 사명’으로 언급한 ‘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관련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적화통일을 뜻하는 ‘영토완정’ 표현을 사용한 만큼, 전쟁 발발 시 핵무기를 대거 활용해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작전계획’도 재확인한 모양새다.
최근 공개했던 TEL
활용해 도발 나서나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전방 배치를 예고했던 이동식 발사대(TEL)를 활용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TEL은 기습 발사 및 발사원점 다변화를 가능케 해 한미 추적·감시 역량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이달 초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을 개최하며 250대의 TEL을 국경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발사대는 6륜형 차량에 4연장 발사대를 얹은 모습으로, 대남 핵공격용 탄도미사일인 ‘화성-11라형’을 위한 발사대로 추정된다.
실제 운용 능력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산술적으로 발사대 250대가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경우, 1000발의 전술핵 미사일이 단기간에 남쪽으로 쏟아질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주한 미 8군은 숀 게이니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의 방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
실제로 게이니 사령관은 평택·오산 등 미군 집결지를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제35방공여단 등을 방문했다.
물량 공세 대신 ‘신무기’ 공개?
초대형탄두 위력 시험이나
잠수함 및 사이버 도발 가능성도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달 실시키로 했던 ‘초대형 탄두 폭발력 확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각종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물량 공세보다는 신무기 공개에 주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초 “미사일총국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 비행 특성과 명중정확성, 초대형탄두 폭발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7월 중 진행하게 된다”고 했지만,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집중호우 여파로 대규모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민생 이슈에 주력하느라 군사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북한이 성동격서식 도발에 능한 만큼, 바다를 무대로 한 군사행동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적 행보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결산회의에서 “수중·수상 전력 제고”를 예고한 바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UFS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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