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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로 여야 정치인과 주요 전직 공직자를 사면·복권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치인과 전직 주요 공직자, 경제인 등 1219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는 논란 끝에 복권이 확정돼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복권됐다. 원 전 원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공직자 55명도 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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