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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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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안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내 모든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정부가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과충전 방지 장치가 있는 충전기를 도입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전날 환경부 차관 주재의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 회의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정부가 점검·검토한 전기차 화재 대책을 확대하는 차관급 킥오프 회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단기 해소 과제가 우선 발표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삼고 범정부 대책을 구체화해 다음 달 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대한 자발적 공개를 완성차 업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현대차·기아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가 확산하고 있다. 벤츠 역시 이날 소비자 불안 등을 이유로 배터리 정보 공개에 참여했다.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이달 중 공개에 나서고 테슬라·GM·폭스바겐·아우디 등도 본사와 조율 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무상점검도 확대된다. 현대, 기아 및 벤츠는 이날부터 무상 안전점검을 시작했고, 19일부터 점검에 나서는 볼보를 비롯해 테슬라, BMW, 르노, KG모빌리티는 이달 중 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유인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건물 지하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상 충전기를 구축하면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충전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화재 대응 취약 요인에 대한 긴급 점검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 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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