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추천 위원 3인으로만 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의결해 ‘입틀막’ 비판을 받은 22대 총선 선방위원들이 일부 복귀했다.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등 9인을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추천 류희림·강경필·김정수 위원 3인이 안건에 동의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 6기 방심위는 지난달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선방위 추천 단체를 그대로 차기 선방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5명(위원장·방송계·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몫)의 추천단체를 방심위가 정할 수 있다.
그 결과 22대 총선 선방위원으로 활동했던 백선기 교수와 김문환 편집인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으로 복귀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로 선방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22대 총선 선방위에서 시민단체 몫 추천권을 받았던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선방위원으로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을 추천했다 방송업계 몫 추천권을 받은 채널A는 김선영 전 채널A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방송 관련 협회에 추천권을 줬던 관행을 깨고 심의 대상인 TV조선에 추천권을 줘 ‘편파심의’ 논란을 불렀다. 당시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TV조선에 서한을 보내 공정한 심의를 위한 ‘추천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방심위 역시 방송 관련 협회가 아니라 채널A에 추천권을 줘 같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방심위원들이 TV조선 대표이사에게 ‘추천 철회’ 요청한 이유는]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 명단이다. 오는 10월16일 재보궐선거를 맞아 구성된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오는 8월17일 임기를 시작해 11월15일까지 운영된다.
△김대회 전 KBS 창원방송총국장(국민의힘 추천)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김선영 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채널A 추천) △김활빈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방심위 추천)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더불어민주당 추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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