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맞붙는 모양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 8일 밤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복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실은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을 두고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국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또 갈등을 겪게 될까 우려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경수 전 지사가 2022년 말 사면될 당시 사면심사위원장이 한 대표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야권 인사 문제로 여권 안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지는 것도 참 희한한 장면”이라고 했다.
‘김경수 복권’ 문제로 불거진 尹-韓 갈등… 동아일보 “참 희한한 장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소식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말을 얹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경기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4면 <김경수 ‘뜨거운 복권’ 대통령실·여권도 화들짝> 기사에서 “여권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영수회담(지난 4월29일) 때나 그 이전에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과 복권에 시차를 두는 것에 대해선 ‘(사면과 복권을) 함께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2022년 말 김 전 지사 사면 결정 때는 총선에 영향을 줘선 안 되기 때문에 사면은 하고 복권은 총선 이후로 분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친명계와 비명계가 갈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권도 갈등하고 있다고도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이 한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는 이유는 김 전 지사 복권으로 예상했던 효과와 다른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 복권 카드의 핵심 목표는 야권 분열 혹은 ‘판 흔들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친한동훈계 인사는 경향신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양정철 전 비서관 등이 같은 팀이니까 이 전 대표가 날아가면 김 전 지사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지사가 나오면 한 대표가 자신과 대립해도 (김 전 지사가 자신의) 안전핀이 될 거라는 판단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여 공개 충돌, 이런 사례가 있었나> 사설에서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인사들이 타당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대통령 고유 권한’만 강조하거나 ‘여야 형평성’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흥정하듯 접근할 일이 아니다”면서도 “김 전 지사가 2022년 말 복권 아닌 사면만 됐을 때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다. 지금 소신대로라면 그때도 ‘반성 않는 정치인 사면’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훼손’ 당사자란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며 ‘이재명 일극 체제 균열 카드’ ‘왜 하필 지금 복권이냐’ 등 갖가지 정치공학적 해석이 나오는 것도 우습지만, 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권 안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지는 것도 참 희한한 장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엔 사면·복권 문제… 또 한번 불거진 尹·韓 갈등> 사설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고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실시를 앞두고 여당 대표의 반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복회 8·15기념식 불참 선언, 한국일보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논란 인사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8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취임 첫날 “잘못된 기술에 의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지난 9일 8·15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찍이 밝혔고, 독립운동가단체들과 야권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의 멘토였는데 윤 대통령이 논란의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자 비판에 나섰다.
한국일보는 6면 <김형석 논란에 광복회장 “8·15 행사 불참”… ‘갈라진 광복절’ 우려> 기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부친으로,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했다. 이번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을 공개하며 다시 드라이브를 걸려던 차였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이 회장이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다. 국가정보원장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노련한 정치인인 그가 왜 갑자기 폭발한 것일까”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회장은 10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공식적인 광복절 행사에 안 나가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철우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부친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시국선언’까지 하며 멘토를 자처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윤 대통령을 향해 ‘상당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며 작심발언을 서슴지 않자 최근 김 관장 임명에 따른 불만을 넘어 현 정권의 대일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광복회가 보이콧하는 8·15기념식 감당할 수 있나> 사설에서 “광복회가 대통령 초청 행사에 응하지 않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3·1독립유공자유족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김 관장 임명이 취소될 때까지 모든 정부 기념행사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그제 정부의 ‘1948년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문제 삼고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를 ‘밀정’ ‘연탄가스’에 비유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감정적 반응이라 해도 김 관장이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은 취임 첫날 언행에서부터 드러났다. 그는 ‘친일인명사전(2009년·민족문제연구소)’과 관련해 ‘억울하게 친일파로 매도된 분들이 있어선 안 된다’며 안익태, 백선엽을 언급했다.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회복 도구로 쓰겠다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한국일보·한겨레 “논란의 발단된 김형석 관장 임명 철회하라”
그러면서 “정부 산하 역사 관련 기관에 왜 논란의 인사가 계속 기용되는지 의문이다. 이번 광복절에 맞춰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 한 명은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출간한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정부 인사 행태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성금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의 수장이 부적절한 인사라면 윤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광복절 앞 역사왜곡 우려, 독립관장 사퇴로 바로잡아야>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사편찬위원회 등 주요 역사 기관 수장들은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일본의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공공연히 부정해왔다. 다음 수순이 ‘건국절 제정’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국절 제정은 일본 지배를 합법화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대한민국 정통으로 ‘세탁’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하지만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시도됐다가 그때마다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모두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김형석 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건국절 불가 방침을 천명해, 역사 왜곡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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