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최근 3년간 급증에
9월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발표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논의
환경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 하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례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이 논의를 통해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국 파라시스의 NCM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EQE 차량 화재 등으로 대중의 불안이 증폭된 가운데,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운행 중 68건, 주차 중 36건, 충전 중 26건 등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미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신축 건물은 화재 시 진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내화 구조로 건설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포함했다.
환경부는 또한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에 4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완충 후에도 충전기가 연결된 채로 있는 경우 과충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인증 제도 시행
현재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차량 출시 시 차량의 크기, 무게, 연비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주요 성능 지표인 배터리의 제조사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로 배터리 용량 정보만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도 수렴 중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에 변화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또한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생산·판매하면 정부가 사후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인증 제도는 차량 등록 시점부터 각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별도 등록 과정을 거친다.
또한 차량 운행 전 안전성능 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차량 운행부터 폐차까지 전 과정에서 배터리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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