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우선 처리 약속…野,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오랜 기간 지속된 정쟁으로 인해 비판받았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협력의 돌파구를 찾았다. 여야는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대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협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선 영수회담 등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야 실질적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국정운영의 절대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영수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상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음 주 새로운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기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기후 위기,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메시지 뒤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카운터파트너(Counter Partner)를 국정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으로 삼겠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정치적 체급을 올릴 수 있고,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민생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 정국 파행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전가할 수 있게 된다.

영수회담 8말9초 성사 가능성?…여당 ‘긍정’

다만 정치권에서는 8말9초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 수용 여부에 대해 “여야 대표의 만남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7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재진이 ‘영수회담이 여당 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에서 출발하겠다면 그런 제안과 생각의 전환은 환영한다”며 “격식과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은 이 후보가 지난 6일 SBS 주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을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고 영수회담을 사실상 제안했다. 이어 지난 7일 박 원내대표가 영수회담과 여야정 상성 협의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