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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도 못 뜨고 방치된 공공주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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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LH의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공공분양주택 14만6582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에도 44.4%인 6만5028가구는 미착공 상태다.
미착공 물량은 지난해 동기(5만799가구) 보다 28%(1만4229가구) 늘었다. 2019년 9%였던 사업승인 뒤 미착공률은 지난해 98%까지 폭증했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6만5028가) 가운데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미착공 물량은 61.3%인 3만9841가구다. 27.4%인 1만906가구는 2021년 12월 사업 승인 뒤 30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미착공 이유는 다양하다. 44곳은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사업 종료 시점이 1년 이상 늦어진 사업장은 12곳, 3년 이상은 9곳,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이후로 연기된 사업장은 25곳으로 집계됐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만 21개 사업장의 사업기간이 늘었다. 경기 남양주진접2 A-9블록은 문화재 조사와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올해 6월에서 2028년 6월로 4년 연기됐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3블록은 감리업체 선정이 3회 유찰돼 사업 기간이 2026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연장됐다.
경기 양주회천 A7블록의 경우 2022년 12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지구계획이 변경돼 사업기간이 2028년 12월로 연기됐다가 최근 사업이 취소됐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사업 일정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주민 이주 및 지장물 철거 등 택지 조성 여건과 금리·원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관리에 집중해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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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한폭탄 쌓여가는 누적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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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규모의 부채 역시 LH의 공공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LH 이사회에 따르면 2028년 기준 부채가 236조1000억원, 자본은 9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채는 83조3000억원, 자산은 3조2000억원 늘어나는 규모이며 부채비율은 158.8%에서 23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2023~2027) 재무관리계획 전망치와 비교해도 수치가 크게 악화됐다. 당시 LH는 2027년 부채가 186조6000억원으로 뛰지만 부채비율은 220%에서 208%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수익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사업 물량 달성에만 매몰될 경우 장기 부채비율 증가뿐만 아니라 주택품질 저하, 대규모 공실 발생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H가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 대비 회수금이 적어 사업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사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406조2000억원을 투자하지만 회수 금액은 313조5000억원에 그쳐 투자금액이 회수액을 상회해 사업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우려가 더해져 3기 신도시 착공 등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자 LH는 부채 관련 해명에 나서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부채 증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자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2028년 추정 부채비율은 2023년말(218%) 대비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뉴:홈 및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 등 LH 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투자 활동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부채 비율 역시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LH 관계자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초기 투자단계(토지보상, 부지 조성공사 등)에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대금 회수가 본격화되면 부채 비율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어 “끊임없는 자구 노력과 재무 안정구조를 확보해 차질 없이 뉴:홈과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며 “부채 관리와 유동성 확보 등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지자체와의 공동사업, 사업 일정 관리, 정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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