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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인재 국내 정착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금 형식의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사회통합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수입 확충을 통해 외국인 재정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시켜 효율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공적개발원조(ODA)의 부처간 분절화를 예방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협업 예산과 연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안과 ODA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인재유치 경쟁에 따른 외국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단기·비숙련인력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우수인력의 선별·유치·정주로 이어지는 비자 연결고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비자사다리체계’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와 비교해 한국의 장기체류 외국인 비중(3.5%)이 낮고, 비전문인력(E-8, E-9, E-10, H-2)은 24.7%로 높다는 점에서 우수 외국인재들의 입국동기에 부처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유학·취업 외국인 유입에는 인력수요(중기부), 유학생 유치(교육부), 취업매칭(중기부) 등 단계별 지원에 나서는 한편 숙련·정주시기에는 숙련인력 특화훈련(고용부), 사회통합(법무부)에 지원을 병행하게 되는 식이다. 창업·혁신형 외국인 유입의 경우는 창업이민교육(법무부), 글로벌스타트업센터(중기부) 등 부처간 협업 수준을 높여 지원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자부담을 강화하고 기금도입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사회통합교육의 경우 100시간 당 교육비 48만 원의 20%수준인 10만 원을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현재 3만 원 수준인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는 3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올해 173억 원의 세입이 내년부터 23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사회통합기금 신설 검토에 착수했다. 해외 주요국가들이 외국인 재정지원을 위해 수입 확충 및 지출 통합 관리 목적의 ㅣ기금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같은 제도 도입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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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ODA지원에도 범부처 협력 패키지를 구축하고 통합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무상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ODA지원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결합하거나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 시행기관이 연계해 사전적 통합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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