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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명 넘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6일 의사단체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 추진 방향이 공개되자 “전문가 단체인 의협 참여 없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논의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전공의 공백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 구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가장 먼저 진료받게 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공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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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협은 “전문의와 PA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대학병원의 근본적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이라며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며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냐”며 “정부는 한시라도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게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비율을 줄여 마치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이랍시고 내놓는 대책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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