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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이 법제화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e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PG사의 등록 요건 및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서는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일반 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자원을 통해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셀러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1명과 대표단 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이 사태는 반드시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고위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본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에 사태 수습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크로스파이낸스’가 600억 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소상공인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연계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돈을 상환해야 할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갚지 못하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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