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현장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이미 망가졌어요. 상당수 연구과제가 중단됐고, 우수 인재들은 해외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뒤늦게 복원하고 나섰지만 그간 이행해온 과제도 다시 제로 상태에서 해야하는 마당에 이미 떠난 인재가 다시 돌아올까요?”
예산 삭감 후폭풍…연구자 실직·이직 속출로 ‘쑥대밭’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 이후 연구현장 실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R&D 예산 복원 해결을 위한 구원투수로 더불어민주당에 투입됐다.
TV 드라마 ‘카이스트’ 속 여주인공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 제작, 누리호 탑재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 과학기술 분야 인재로 발탁돼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다.
24년간 과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과학과 관련 수많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그가 정계에 입문한 이유는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발표가 계기가 됐다.
정부는 국가 R&D시스템 비효율, 카르텔 청산 등을 이유로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14.7%(약 4조6000억원)을 줄였다. 전례없는 큰 폭의 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는 거세게 비판했다. 여기에 실직자 및 이직자가 속출하며 연구과제가 대거 중단되는 등 현장은 쑥대밭이 된 모양새다.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삭감된 과기부 R&D 계속사업은 175개에 이른다. 특히 R&D 계속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 대비 1조5655억원 삭감됐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는 중단되기까지 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이다”라며 “올해 무엇을 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무엇을 할지 계획이 서있지 않으면 한발도 못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소 3년, 5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속과제에 있어 계획에 맞춰 이행돼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삭감 조치로 과제가 중단되는 등 초토화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과제 중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현장 연구 인력의 대거 실직을 꼽았다. 여기에 더해 우수 연구 인력들이 해외로 이탈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황 의원이 확보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R&D)업을 포함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매달 3000명 이상씩 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현장에 있는 많은 젊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실직되고, 우수하고 역량있는 연구자들마저 해외로 많이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삭감 후폭풍이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2025년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하면서도 환골탈태에 가깝게 회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또 “꽃이나 나무에 1년 간 물을 안줘 고사했는데, 갑자기 물을 준다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며 “과학기술계 현장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전혀 모르고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R&D 재구축 3법’ 1호 법안으로 발의
황정아 의원은 ‘효율’이라는 기조 아래 기초과학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효율화를 강조하는데, 효율을 전면에 내세우면 그 전에 것들은 모두 비효율이 된다”며 “인공지능(AI), 양자 분야만 중요하다고 투자를 늘리고, 나머지 기초과학 등은 예산을 대폭 줄이는건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아무도 순수 기초연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며 “AI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초연구 등 모든 풀뿌리가 살아있어야 된고 다 같이 토대가 돼 맞물려줘야 더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R&D 예산 복원을 위해 5월 1호 법안으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다.
해당 법안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됐다. 그 중 ‘R&D 국가예산목표제’는 국가 총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우리나라가 과학하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당선 전부터 오랫동안 현장 연구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5월 경남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장에서는 우주항공산업 연구개발 기반 대부분이 대전에 집적돼 사천에서만 운영될 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분야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황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설립 취지는 미국의 나사(NASA)와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우주 전체를 통제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현재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주항공청은 최종적으로 과기부 산하 기관이 됐는데, 향후 정보 독식을 이유로 국방부, 해수부, 산자부에서도 각자 중복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 의원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은 연구개발본부로 분리하고 대전 유성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과방위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는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시의성에 따라 중요한 현안부터 처리하다보니 그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근 두 달여 동안 과방위 전체회의를 7차례나 하는 등 중요한 현안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 연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때 과학자가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댓글0